오는 12일 국정화 여부 확정 예정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2015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 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해 검정 강화와 국정 전환 2가지를 제시했다.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정 전환의 경우 해당 과목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이며 2017년부터 적용한다. 교과서는 통사 분야의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에 교과서를 책임지고 개발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사편찬위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맡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서 편찬을 위탁하면 국사편찬위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필진을 공모해 교과서 개발을 진행한다.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수정·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는 역사학계 외 교육·국어·헌법학자, 학부모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교과서가 현장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할것”이라며 “교과서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검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방법은 ▲집필진 자격기준 마련 ▲편찬준거 상세화 ▲심사기관 일원화 ▲심사체계 강화 등 4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검정 교과서 집필진은 검정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집필기준·편수용어·검정기준·편찬 상의 유의점 등 편찬 준거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역사교과서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하는 방법, 검정심사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리고 전문기관 감수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나왔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등 반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 46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7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앞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은 물론 수정과 개편까지 교육부의 뜻대로 하는 독점적인 교과서로서,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할 수 있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바뀔 수 있는 위험한 교과서”라며 “친일·독재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를 비틀어 미래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 선진화시민행동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근대사를 폄훼한 좌편향 역사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