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국감장에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한 불법복제를 직접 시연하며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 영세 가맹점뿐 아니라 여전히 마그네틱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가맹점들의 단말기를 빨리 IC용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마그네틱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통해 10여초 만에 신용카드 불법 복제했다. 그는 “이런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IC 신용카드 발급하고 결제단말기를 교체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의 99%가 IC칩으로 바뀐 반면 가맹점 결제단말기는 현재도 99%가 마그네틱용”이라며 “이렇게 복제된 카드로 거래를 시도해 적발된 건수가 올해만 4만 300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회사 시스템에 적발, 승인 거절된 횟수가 19만건에 달했다.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8개 카드회사 FDS 시스템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카드 결제 시도 횟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결제 시도 횟수는 2012년에 4만 1714건, 2013년 5만 16건, 2014년 5만 586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4만 4686건이 적발돼 2012년 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이상직 의원은 “이 수치는 FDS 시스템에 적발돼 승인이 거절된 내역에 불과하다”며 “시스템에 잡히지 않고 경찰에도 적발되지 않거나, 카드 소유자가 복제카드 사용을 인지하지 못해 정상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협회를 주체로 ‘영세가맹점 IC 단말기 교체 사업’을 시행중이지만 추진이 부진하다. 금감원은 단말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를 위해 여신협회를 주체로 ‘영세가맹점 IC 단말기 교체 사업’을 시행중이다. 관련법에 해당하는 영세가맹점의 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었고, 카드 회사들이 여기에 1000억을 출자했다
이 의원은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다는 금감원의 말과 달리 1000억원으로 3년간 교체할 수 있는 단말기수는 60만대에 불과하다”며 “속히 추가 재원을 마련해 영세 가맹점뿐 아니라 더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일반가맹점을 포함해 250만대에 달하는 단말기를 빨리 IC칩용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IC교체 업무를 하고 있는 두 곳의 사업자가 미경험자들이라는 사실도 지적하며 “공공밴으로 단일화해서 3년이 아닌 1~2년 내에 IC결제단말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