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전문가 참여도 3.1%로 낮아… 전반적으로 ↓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전국 교육시설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대학의 건물 등 총 747개곳 가운데 ‘D등급’을 받은 건물은 모두 3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밀점검 결과는 직전 단계인 안전점검 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A등급은 26곳에서 1곳으로 줄었고, 한 곳도 없었던 D등급은 35곳이나 늘었다. 이전 조사 때보다 더 불안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안전점검 자체가 부실한 것도 문제다. 점검(첫 단계)은 육안검사 방식이며, 전문가 참여가 적다. 그동안 안전점검에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겨울철 안전점검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전문가는 전체 점검인원 2만 2678명 중 3.1%(693명)로 적었다.

붕괴 위험이 큰 E등급 바로 직전 단계인 D등급을 받은 건물은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난위험시설 지정과 함께 특별관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정진후 의원은 “초기 단계인 안전점검부터 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며 “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신속한 개보수 등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때, 우리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결국 예산이다. 건물의 노후도나 안전성을 점검해 개보수하는 방향도 있지만, 평균 개축기간을 단축하거나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방향도 있다”며 “관건은 수조 원 그 이상으로 점쳐지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모든 교육시설 대상으로 ‘2015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총체적 전수점검’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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