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죄는 與 “12월 2일 반드시 처리할 것”
野 ‘부자감세’ ‘서민증세’ 대대적 공세 예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9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포스트 정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감 레이스’로 주도권 싸움을 벌였던 여의도 정가는 국감 이후 ‘예산 정국’으로 급전환될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예산 정국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 전까지 예산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집권 중반기에 이른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 자당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에 대해 “27일 국감이 끝나면 28일 즉시 예산 심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달라”며 “만일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 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정부예산을 원안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안이 여당의 바람대로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자감세’ 문제와 ‘서민증세’ 문제를 지적해왔던 야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 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 복지 디폴트(지급불능)에 처한 지방정부에 대한 무대책 예산과 다름없다”며 혹평을 내리고 있다.
서민증세 논란에 불을 붙인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세월호 관련법 처리도 포스트 정국의 ‘뜨거운 감자’다.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해면서 약속된 시한에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팀은 그간 두 차례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 번째 협상은 27일 열린다.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 여부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여부 등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기적으로 시급한 세월호 관련법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도 쟁점 법안이 즐비해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