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부작용과 관련, 이통 3사와 제조사의 관련자들을 긴급 소집해 조찬 회동을 가졌다.
17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하성민 SKT 사장, 남규택 KT 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 3사 관계자와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MC부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양희 장관은 “최근 단통법 논란으로 정부나 통신시장, 이통사, 제조사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경쟁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컸다”면서 “하지만 시행 후 국민 부담이 커지고 통신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가계 통신비는 여전히 높아 이통사와 제조사의 이익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고 진단했다.
최 장관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이익보다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통사와 제조사는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단통법을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이용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통법이 시행된 지 보름 남짓됐는데 소비자와 유통점 상인의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원금 수준이 너무 낮아 이통사만 이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외국보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고 유통점들은 폐업까지 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단통법 시행 초반의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해 궁극적으로 가격인하, 시장 공정 경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로 소비자와 유통점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의 효과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점 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