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이 덜 걷히는 이유로 낮은 경상성장률을 꼽았다. 아울러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계속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수입이 10조 원가량 빠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며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증세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서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고 말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사실상 증세 성격을 가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익자 부담 성격을 가진 물품의 값을 올리는 일을 증세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며 “담뱃값 상향조정은 국민 건강 향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과감한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차총회에 참석해 제출한 연설문에서 “단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한 기존 정책 조합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뒤이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냈다”며 “이제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성장친화적 확장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