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국가 재난통신망사업, 또다시 지연돼서는 안 된다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정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통신기술 방식을 롱텀에벌루션(LTE)으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은 10년간 2조 원가량 투입하되 재난망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민간 투자를 활용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안한 700MHz 대역 20MHz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가망 기반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되 상용망도 일부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연말까지 완료해 2015년초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평창 등에 시범망을 구축해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본사업자를 선정해 2016년 지방으로 재난망을 확대한 뒤 2017년 서울·경기지역과 5대 광역시에 재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망이 구축되면 운영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맡을 예정이다.

재난망 사업 추진이 시작된 것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이후였다.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각자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고 구조가 지연돼 참사를 키웠던 아픈 경험 후 재난, 재해 구조, 구조기관들이 통일된 통신망을 구축해 일관된 구조, 구호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이후 11년간이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기술방식 논란 등으로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지난 4월의 세월호 참사 때 또 다시 우왕좌왕하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같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구조활동을 담당하는 해군, 해경,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이 통일되고 일관된 통신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것이 큰 요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재난망 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재난망 사업 추진 부진의 원인 중 쟁점이었던 경제적 타당성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기술방식은 미래부가 전담반을 구성해 결정토록 한 것이다.

재난, 재해는 예고 없다. 이번만큼은 재난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재해 대응 체제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물론 사전에 최선을 다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 재해를 비롯해서 모든 재난, 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모두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된 재난망 구축으로 일사불란한 대응체제를 갖추면 부득이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최대한 신속히,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망이 조기에 구축돼 다시는 대구 지하철 사고나 세월호 참사같은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난망 사업의 통신기술방식이 LTE로 확정되었지만 예산, 주파수 할당, 상용망의 사용 범위 등 주요한 쟁점사항은 아직도 논란중이어서 재난망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난망은 경제성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자가망을 구축하더라도 효율성과 체계적 대응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상용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기술진보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쟁점인 주파수 할당 등은 누구나 공감하는 최적의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하더라도 최선의 해결책은 찾아야 한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재난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자기 이해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의 논쟁으로 또다시 재난망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 연말까지는 재난망 사업계획이 확정해야 한다. 청와대가 나서서라도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을 빨리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