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측 “합의안 전면 백지화” 재협상 요구
‘사면초가’ 몰린 새정치… 본회의 처리 불투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세월호 정국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가족 측의 반발과 당 내부 불만에 부딪힌 상태다. 특히 야당은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재협상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양보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새누리당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가족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밀실 야합’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거센 재협상 요구에도 새누리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권 문제를 다시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본 12개월에 필요시 6개월을 연장하는 방안을, 새정치연합은 기본 12개월에 필요시 12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협의에 관한 양측 의견이 이처럼 팽팽한 데다, 유가족의 재협상 요구가 강해 1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는 여당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야당 측 입장을 수용,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두고 업무 협조차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또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5인, 새정치연합이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인씩 4인, 유가족 측이 3인을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지난 8일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합의안이기 때문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 수장인 문 의원이 반기를 들면서 당내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문제 역시 공전하고 있다. 청문회 일정을 18~21일로 다시 정하고 증인 채택 문제를 국조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가 쟁점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증인 청문회를 서로 연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