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ㆍ내수 확대로
가계소득 증대 도움
주식부자 세금 줄이기
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여야가 7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실효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기업투자와 내수활성화를 유도해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2탄’이라며 혹평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기업투자 확대와 내수 확대를 위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두 가지”라며 “야당이 ‘부자감세 2탄’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계급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나 부의장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가계소득증대 세제 3대 패키지인 기업소득환류 세제, 근로소득증대 세제, 배당소득증대 세제에 대해 여전히 이해당사자와 학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새누리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기업투자활성화와 내수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부자들 세금줄이기’이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1탄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이건희, 정몽구 등 주식 부자 재벌의 경우 매년 수십억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증대 세제는 서민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지만, 정부안은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2탄이고 재벌 감세안”이라며 “배당소득증대 세제는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극명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2014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경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