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ㆍ포스코ㆍ한국철강ㆍLG화학 등 부담 클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비용이 오는 2020년까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이엠투자증권은 29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1톤당 만 원으로 가정해 기업들의 구입비용을 이같이 전망했다. 또 배출권 공급이 부족해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배출권 구입비용의 3배인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하게 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감축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30%이다. 과징금은 시장 가격의 3배이며 상한 가격은 10만 원이다. 한국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은 7억 7600만t이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감축목표는 이의 30%인 2억 3300만t이다.
산업별로 보면 발전 부문의 2020년 감축 목표량이 6490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 운수·자가용 등 수송이 3420만 톤, 디스플레이가 2775만 톤, 전기전자(비에너지)가 2455만 톤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배출권 구입비용 비중이 높은 회사로는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철강, 세아베스틸, LG화학,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이 꼽혔다.
재계는 이런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시행에 앞서 정책 실효성과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 시기 연기 대신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뉴질랜드 등 38개국이다. 스위스, 뉴질랜드, 카자흐스탄은 배출권 거래제를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