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경제5단체장 22일 회동서 이견 조율 주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오는 22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5단체장과 만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최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 이견이 조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날 회동의 배경은 사실상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들이 자본거래나 영업활동을 통해 거둔 이익 가운데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겨둔 현금성 자산이다. 이는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으로만 보유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공장, 설비 등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최근 CEO스코어에 따르면 10대 그룹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올해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515조 9000억 원으로 5년 전 271조 원에 비해 90.3%(245조 원)로 2배가량 급증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바깥으로 풀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가 여전히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려운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노력을 당부함은 물론 각종 불합리한 규제 등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5단체장은 이날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가 소비와 투자의 촉진을 위해 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과세가 이뤄질 경우 투자가 위축돼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한 자칫하면 이중과세로 이어져 적지 않는 논란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재계와 정부의 견해차가 커 최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이 이날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5단체장은 내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연기와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