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7번의 외유성 행사 제공… 12명 전·현직 국회의원 참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의원들이 선주협회로부터 로비를 받고 대가성 입법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선주협회가 2008년부터 국회의원에게 7번의 외유성 행사를 제공했고, 여기에 12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협회 행사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대동해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승선과 시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의원은 박상은 의원으로 박 의원은 일곱 번의 행사 중 6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장관근 의원이 5회, 윤상일‧전혜숙‧정진섭 의원의 2회씩, 강길부‧강창일‧김희정‧유정복‧이채익‧주영순‧정의화 의원이 각 1회씩 참여했다.
문제는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통해 선주협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입법 활동이 진행됐다는점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과 민간협회의 이런 관계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일부 의원은 이후 선주협회와 관련한 입법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 의원이 지난 2008년 이후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과 ‘노후 여객선 교체 비용 지원’ ‘톤세제도 영구 존속 개정안’ 등 모두 9차례 걸쳐 선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의 입법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도 연안화물선박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입법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로비를 받고 이해관계가 있는 입법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대가성 입법활동”이라며 “관련 입법활동이 자신들의 사업활동 결과라고 명시한 선주협회 사업보고서도 5건이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