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적 재정지원 자사고 지정철회 촉구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약칭으로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교원 인사·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정부의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만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25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2년간 104억여 원의 재정보조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사학에 대한 보조금을 절약해 낙후지역과 저소득층학생 지원 재정으로 활용한다는 자사고 설립 핵심명분이 사라졌다며 자사고 지정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기업설립자사고는 임직원자녀선발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성의 더욱 강화돼야 함에도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기업설립자사고에 242억여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는 25개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 자사고에 대한 지정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사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