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상시협력채널 구축하자”

대한상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제언문 발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제언문을 발표했다.

오는 25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70명의 지역상의 회장단이 전국 14만 상공인의 의지를 담아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제혁신을 추진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제언문을 통해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한정된 재원과 시간제약 속에서 고착화된 관행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선정해 우선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회장단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일자리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회장단의 주장이다.

기업가정신 고취와 관련해선 “재계는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혁신기법과 모델, 사회가 바라는 정도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담은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규제총량제 도입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벤처창업자와 사회가 같이 부담을 나눠 갖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71개 전국 상의와 30여 개 업종단체, 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합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를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민간 차원의 경제혁신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건의문은 지난 13일 출범한 40명의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건의 내용은 비정상의 정상화 16건, 창조경제 구현 25건, 내수 활성화 관련 건의 과제 59건 등 총 100건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