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의 대변보다는 국민편익과 국가발전 우선해야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다채널서비스(MMS)란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지상파방송에 허용하면 한국교육방송(EBS)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료로 서비스되는 교육방송채널을 더 늘리고 다른 지상파방송도 늘어난 채널을 교양프로그램 편성에 활용해 국민이 보다 많은 공익채널을 볼 수 있다.
8레벨 측파 연구대(8VSB)가 도입되면 현재 500만 가구가 넘는 아날로그 케이블 TV가입자도 추가 부담 없이 고선명(HD)방송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누구나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시간에 이동 중에도 어디서든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과 더 많은 콘텐츠와 즐거움을 주는 방송이 실현될 것”이다. 접시 없는 안테나(DCS) 사용 허용은 기존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모든 가정에 하나의 위성안테나로 구내통신망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아파트벽 허물기 등을 할 필요도 없고 설치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단일 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진입, 소유, 운영의 규제 일원화, 공영방송의 수신료 현실화, 중간광고 허용 및 광고총량제 도입 등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또한 정부는 방송산업진흥을 위해 방송금지 품목을 축소하고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대행범위를 방송광고에서 인터넷, 모바일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한다. 아울러 방송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 PP에 대해 지난해 지급액을 기준으로 내년과 2015년에 각각 4%씩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급기준 개선안도 포함하고 있다.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투자조합을 활성화하고 콘텐츠공제조합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콘텐츠제작지원을 제작에서 기획·유통으로 전환하고,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미디어 생태계활성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플랫폼의 표준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방송서비스 활성화, 차세대 광고기술 개발을 위한 R&D지원, 방송과 인터넷의 융합,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 지원, 전략방송 장비를 집중 개발하고 국산장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시장 개척도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기대효과로 방송시장의 확대에 따른 ‘시장확대’와 ‘일자리창출’을 들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정부가 14년 만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방송 관련 정책이 나누어졌음에도 합동으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 종합계획이 정부의 안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직도 이해관계자들은 정책별로 찬반이 엇갈리고 국회도 여야의 의견 차이가 심하다. 이제 행정부와 국회 등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무엇이 국민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방송산업이 육성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때이다. 우리나라 방송산업이 후퇴하느냐, 정체하느냐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느냐가 이번 종합계획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