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을 만들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9일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원이 됐는데 내가 당원이고 아니고가 의미도 없다”면서 탈당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탈당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질의에도 “네”라고 답했다. 사실상 김 전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총괄한 데다, 19일이 대선 1주년이라는 점에서 탈당에 따른 파장이 주목된다.
그간 김 전 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후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달 1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재원이 10조 원 미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인데, 전체 360조 원에 달하는 예산 가운데 10조 원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과연 나라가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면서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일부에선 그가 탈당한 후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탈당할 경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후퇴를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당선된 결정적 이유는 경제민주화 공약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김 전 위원장을 ‘토사구팽’하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소수 재벌의 대통령이 됐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양보하고 타협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어떤 수준에서든지 실현하고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의 노력이 이제는 끝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고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야당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