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황우여 ‘개정 반대’ 최대 걸림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연일 선진화법에 대한 여당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법안을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가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요인사들이 법 개정과 위헌성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자 친이계(친이명박)인 이재오 의원이 “자기반성부터 하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와서 선진화법을 검토하려면 당시 이 법을 강행했던 사람들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황우여 대표는 소장개혁파 의원의 지원에 힘입어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식물국회를 우려하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황 대표는 “폭력 사태로 식물국회가 되는 것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을 적극 설득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힘을 실어줬다.
선진화법은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셈이다.
야당이 선진화법을 빌미로 사안마다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야당이 선진화법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물론 국민여론 수렴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국회 무력화법’이 됐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의도한 대로 선진화법 개정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새누리당의 주도로 개정한 법을 불과 1년 만에 바꾸는 데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선진화법을 주도한 황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내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황우여 대표가) 야당의 선의를 그대로 믿으셨던 것 같다”면서 “선의일 경우가 많겠지만 반드시 선의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며 선진화법 개정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