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乙의 눈물 제11차 사례발표-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피해’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피해사례를 발표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 조합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사장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임직원 출신으로 세운 후, 스스로 ‘갑(甲)’이 되고 협력업체를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을(乙)’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위장으로 고용해 직접적인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조합원은 “삼성전자서비스처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쓰면서 최대의 이익을 얻는 원청회사가 교섭 의무와 책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삼성”이라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만연한 간접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대기업 불법파견 청문회를 열기 위해 새누리당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환노위 외에 다른 국회 상임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이제 재벌 대기업의 고용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며 피해사례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및 정규직 전환,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법 준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과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서비스에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문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