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민원 적극 해소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사업예고제, 설비유지관리 카드제 등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8977개 전문기업과 385개 참여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을 대상으로 그동안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보급사업 예고제’는 보급 사업에 참여하면서 매년 바뀌는 제도로 인해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차년도 보급사업 변경내용, 사업 추진 시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기업이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 유지관리 카드제’는 소비자-기업 간 분쟁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신설됐다. 이 카드에는 보증 및 무상 수리 범위, 주요부품의 수명 및 소모품 교체시기 등 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 기준을 담고 있어 설비의 관리운영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이 자체 기준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비를 시공하는 대신 ‘책임 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 관련 기준을 제외한 세부 시공기준은 기업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하청 또는 재하청으로 인한 설비 품질저하 등에 따른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태양열설비의 경우 평판형, 단일진공관, 이중진공관형 등 설비특성이 다양하고 효율이 상이함에도 집열기 용량(㎡)에 따라 지급하던 지원금을 에너지생산량(Watt)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설비간 우열논쟁, 저효율기기의 시장잠식,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욕 상실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한다. 이로써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효율 및 신뢰성이 높은 설비가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중장기적으로는 A/S 수요도 현저히 감소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민원 해소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사전 공고를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