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 의료관광산업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이다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 1000만 시대를 맞이해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가능하고 그러므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의료관광객이란 진료, 치료 목적의 여행과 웰빙 목적의 관광을 포괄한 개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이외에는 의료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의 진입이 제한돼 자본조달 및 시설확충을 통한 수요변화에 따른 기민한 대응을 방해하고 있고, 의료제공자를 내국인으로 제한하고 그래서 싱가포르 등 외국 의료인의 활동을 허용하는 경쟁국보다 의사소통의 제약이 있으며, 광고나 환자유치행위 등과 같은 영업활동의 제한은 의료비 증가 억제에는 기여했으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는 저해하며, 대형 상급병원의 외국인 환자는 병상의 5%로 제한돼 외국인 환자유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원보다는 외국인에 의한 병원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허용도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는 해당 병원의 전체 병상에서 5%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제도 같은 경우, 외국인 의료관광의 경우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자들이 많고 입원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 환자수는 5%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종합병원만을 이용한 인프라보다는 개인병원을 포함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이 대형병원과 개인병원의 상생도 도모할 수 있다. 의료관광의 경우 대부분 동반가족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2년 외국인환자 및 동반가족 22만 2621명의 국내 유치로 얻은 경제 파급효과가 진료 및 관광수익 3656억 원, 생산유발효과 8480억 원, 고용유발효과 4470명이라고 한다.

일자리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나 헬스, 웰니스, 웰빙관련 전문가, 전문의와 간호원 등 젊은이는 물론 노인들도 할 수 있으면서도, 이는 저임금 서비스업종이 아니라 질 좋은 고급 일자리이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각종규제는 풀면서 세금감면과 정부지원은 강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의료 인력을 1만 1000명을 육성하고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세계최고의 정보통신(ICT) 기술을 의료관광에 접목시켜야 하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주장하듯이 의료계에 외부자본의 참여허용, 외국인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이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자율권 허용 등을 검토 추진해야 하며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로 국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위축이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