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열람은 좋지 않은 선례”

이인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이) 대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열람하고 공개까지 하는 상황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NLL 대화 공개 문제로 대선 때부터 정쟁이 심화됐는데, 대선도 끝나고,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서 다 무혐의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원래 법이 정한 대로 정상 간 대화록은 법정 시한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록 자료의 일반 공개 논란에 대해선 “원칙은 (일반 공개가) 안 되는 것인데, 국회 재적 3분의 2는 엄청난 요건”이라며 “어제(3일) 열람뿐만 아니라 공개에 관해서 표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물어보니까 여야 일정분들이 가서 열람하고, 공개 여부는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결국 공개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본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회의록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 “정상 간 대화한 것을 녹음도 하고 대화록도 작성했는데, 한 부는 국가정보원, 한 부는 국가기록원에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며 “다를 게 없고, 나올 것이 다 나온 것”이라고 했다.

회의록상에 ‘NLL 포기’ 발언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는 “이야기의 맥락이나 전후 사정을 보면 사실상 NLL을 확고한 경계선으로 지키려는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