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개최 대립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7월 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정쟁을 위한 요구라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따른 여야 간 신경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7월 국회가 열릴 경우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월 국회는) 참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수업시간에 잘 안 하고 계속 땡땡이치다가 방학 들어갔는데 다시 공부하자고 하면 제대로 된 학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7월 국회 개최, NLL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요구한 바 있지만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7월 중순부터 본회의장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7월 국회가 어렵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도 대부분 처리했다. 7월 국회를 요구하는 것은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요구”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7월 국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NLL 대화록’ 공개로 인한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7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장 공사를 핑계로 민생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본회의장을 고치는 것보다 민생을 고치는 것이 더 우선한다. 7월 국회는 논란의 종식이고 민생의 본격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도 전날 “7월 국회에서는 6월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거나 여야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심상정 원내대표는 2일 상시국회라도 열어 국회를 향한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민생보충국회인 7월 국회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7월 국회를 열자고 야당에 힘을 보탰다. 안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 결국 민생과 을(乙)지키기라는 숙제들은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된다. 이렇게 넘길 수는 없다”며 “정치적 대립과 할 일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