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후 정치공방만 남은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해산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었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지루한 정치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정치권과 해산 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정부, 이를 모두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홍 지사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한 상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 규범인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홍 지사가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홍 지사가 재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대법원에 제소해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홍 지사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의 요청에도 경남도의회가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홍 지사가 새누리당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의 결정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 일각에선 홍 지사의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바람과는 달리 홍 지사는 “지방 고유의 사무는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증인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홍 지사뿐만 아니라 대정부,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 지사의 도정을 폭군정치로 몰아가는 동시에 여당 책임론으로 새누리당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료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이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 진주갑지역위원회는 14일 주민감사제도 청구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로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과 공익을 해쳤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6개월 동안 200명 이상의 청구인단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추진됐던 진주의료원 폐업 무료화 주민투표는 홍 지사가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 같은 정치적 논란에도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을 돌이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홍 지사는 다음 주 중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를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당과의 충돌도 마다치 않는 홍 지사의 행보를 두고 대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신과 원칙 있는 모습을 부각해 보수 아이콘을 자처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이런 분석에 홍 지사는 ‘세금 관리자로서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난처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국정조사와 법적 공방 등으로 진주의료원 논란이 길어질수록 올해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지만, 홍 지사를 겨냥한 야당의 요구에 무작정 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