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건’ 손에 쥔 공수처, 대선 앞두고 처리 고심… 불기소 무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30여일 앞두고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선거 이후 발표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포함해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총 4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의 경우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와병으로 인해 대선 이후에야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입건은 됐으나 공수처가 윤 후보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드러난 수사 활동이 없어 이 또한 대선 이후 ‘기소 또는 불기소’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진척을 보인 한 전 총리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정치적인 후폭풍이 극심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기소했다가는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와 관련한 사건을 종결하는 시점이 대선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했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서도 공수처가 수사 결과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뤄둔 게 아니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