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60세 이상 취업자가 5년 새 약 40% 늘어 5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40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33만명(6.5%)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6년 384만 8천명에서 2017년 409만명, 2018년 432만 4000명, 2019년 470만 1000명, 2020년 507만 6000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40.5% 늘어난 수준이다.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고령 인구가 늘었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60세 이상 인구(군인 등 제외)는 2016년 975만명에서 2021년 1261만 3000명으로 29.4% 늘었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2016년 39.5%에서 지난해 42.9%로 3.4%포인트 상승했다. 이같이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60세 이상 고용률이 늘어난 데는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용통계를 늘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 단기 노인일자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전 통계청장)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FTE 고용률은 2020년 58.6%, 2021년 58.8%로 2년 연속 50%대로 내려갔다.
FTE 고용률은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지표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50%로 내려간 것은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81년 이래 처음인데, 2020년과 2021에 2년째 50%로 내려간 것이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하는 60세 이상 일반 고용률은 2015년 39.0%에서 2021년 42.9%로 상승했으나 FTE 고용률은 같은 기간 38.2%에서 37.1%로 하락했고 격차는 0.8%포인트에서 5.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시간 근로 급증에 기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전 연령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020년 39시간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40시간 미만으로 내려갔다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는 자연스러운 단축이 아니라 경기 부진과 노인 재정일자리라는 인위적 일자리 만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통계 왜곡적 발상이 주를 이뤘다”며 “그 결과 청년 알바와 노인 재정일자리라는 단기 일자리가 풀타임 일자리를 대체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다보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는 근무인력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잘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등으로 정부가 자꾸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시장경제에 너무 간섭을 하기에 기업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는 결국 2030세대들의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됐고, 이 때문에 정부는 너무 일자리가 없다보니 돈을 풀어서라도 쉽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노인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현실이고, 고령층의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인 일자리의 경우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40만원 정도 주면서 휴지 줍기 등의 단순노동 일자리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어 인위적으로 통계를 올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기업들의 해외유출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시장에서 정부는 100조원 넘게 일자리예산으로 썼음에도 노인일자리 늘린 것 말고는 성과가 없다. 그럼에도 계속 국가재정을 들여 60대 이상 단기 일자리로 메워놓고선 고용숫자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지난해 68.1%로 5년 전보다 6.6% 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