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40여일 앞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 ‘답보상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5인방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지만, 이외 별다른 진척 없어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건이 대선 전 완전히 파헤쳐질 것이란 일각의 기대도 단지 기대에 불과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3일 이 후보의 측근으로 지목된 민주당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조사했다. 하지만 아직 처분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정 부실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로부터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 등 윗선이 관여 여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부실장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한 가운데 ‘위선’ 수사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후보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내부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해 배임의 최종 책임자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는 검찰이 어떤 수사 방식으로든 이 후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대면조사를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직접조사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조사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칫 정치적인 액션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후보와 관련해선 최근 언론에 공개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녹취록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최근 김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씨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김씨가 가진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죽을 정도의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본인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당장 검찰 입장에선 대장동 수사의 본류인 배임 의혹보다는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고인이 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의 생존 당시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정 부실장과 이 후보가 나란히 고발된 상황이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음달 6일 만료될 예정이다. 다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공소시효는 일단 중지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고등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규정에 따를 때 검찰은 다음달 12일까지는 시민단체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