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구 1천명당 출생아 3.7명 그쳐
세종시 조출생률·혼인율 모두 최고치
저출산 해결방안 없을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인구 대비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인율이 가장 저조한 것은 대구시였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국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4.7명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의 조출생률은 3.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북 인구 1천명당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수가 4명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3.8명이었다. 뒤를 이어 대구(4.1명), 경남(4.2명), 전남(4.3명), 서울(4.5명) 등의 순으로 낮았다. 반면 세종은 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1만 9800명으로 1년 전보다 254명(1.3%) 감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았다.
11월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혼인 건수는 1만 7088건으로 1년 전보다 1089건(-6.0%) 감소하며 역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이 3.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뒤를 이어 전북(3.3건)과 전남(3.5건), 경남(3.5건), 인천(3.6건) 순으로 낮았다.
세종(4.9건)은 혼인율 또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1.6건)이었다. 인천·울산·경남·제주는 조이혼율이 2.4건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이같이 저출산과 혼인률이 낮은 이유로는 육아 비용 부담이 큰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율 부진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44%)’이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에서 아이 1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3억 896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0~1세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새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이미 출산율이 1.24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이다. 이 수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며 “이 같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은 수백만원이 든다. 게다가 아이 한 명이 먹는 분유와 기저귀비용만 월 50만원이 넘는다. 아이가 성장하면 유치원비가 60만원, 식비, 옷 등을 포함하면 아이 1명당 실제비용이 평균 10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양육비로는 아주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처럼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이상 저출산 대책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