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in] “나도 주파수 줘” 초강수 둔 SKT… 한숨 쉬는 KT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경매 추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으나 SK텔레콤도 추가 할당을 요구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SK텔레콤이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미국 항공업계와 통신 업계의 ‘신호간섭’ 갈등을 일으킨 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 정부에 40㎒ 5G 주파수 추가 요청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외 통신사도 같은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정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는 SK텔레콤의 5G 주파수 인접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20㎒×2개 대역)다.

SK텔레콤의 이번 요청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제안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20㎒ 폭(3.40~3.42㎓)에 대한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5G 대역의 인접 대역으로 다른 통신사들은 추가 할당에 반발해 왔다.

별다른 설비 투자 없이 해당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와 달리 다른 통신사는 추가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당장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접 대역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주파수 할당 즉시 기존 단말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원격 대역인 나머지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통신사가 주파수를 받아도 현재 주파수집성(CA) 지원 단말이 없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할당 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반면 KT 입장은 약간 다르다.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에는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반대하지만 이번에 SK텔레콤이 요구한 주파수까지 추가 할당이 이뤄진다고 해도 KT에는 좋을 것이 없다.

SK텔레콤은 3.7㎓ 대역에 인접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주파수가 추가로 할당되면 쉽게 확장이 가능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의 중간 대역을 할당받은 KT는 확장이 불가능하다. 원격 대역의 주파수를 묶어 서비스하는 CA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는 경우와 같다.

때문에 3사 간 입장 차이는 다른 의미로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번 SK텔레콤의 요청으로 양측(SKT·LGU+)만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게 되면 KT만 난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SK텔레콤이 요청한 주파수는 최근 미국 항공 업계와 통신사가 간섭 우려로 충돌했던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에선 오는 5일(현지시각) 현지 통신사들의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항공업계 등이 반발했다. 연방항공청과 미 항공업계는 항공기 레이더 고도계가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3.7~4.2㎓)과 인접한 4.2~4.4㎓ 대역을 쓰고 있어 신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