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11만호 주택 공급’ 발표… 윤석열 ‘국민공약 4개’ 약속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계속해서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고, 윤 후보는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보장하는 ‘부모 육아 재택’ 제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단정짓고 총 311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구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전국에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서울에는 기존 공급 계획 59만호에서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서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라고 말했다. 또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현 정부와 거리두기를 가져가며 더욱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규모 공급을 통해 급증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 설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4개를 실제 공약으로 다듬어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4개 공약은 시민들이 정책 공약을 직접 제안하는 ‘공약위키’에 올라온 아이디어 가운데 당 전문가와 청년보좌역들을 통해 실제 공약으로 다듬어진 것들이다. 공약은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소방공무원 사기충천 패키지 등이다.

‘부모 육아 재택 보장’ 공약은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육아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공약은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공약이다.

또 개인정보 불법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도 나왔다. ‘소방공무원 사기충천 패키지’ 공약은 내·외근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소방공무원 승진 구조를 개편하고 서장급 이상의 현장 지휘 간부로 승진 시 일정한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형태의 공약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번 주 경제, 외교안보, 사법개혁 등 주요 분야 정책 비전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