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잔금대출 못 받아서 미입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 미입주 사례 중 4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가 4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주택 매각 지연(35.2%)’ ‘세입자 미확보(20.4%)’ ‘분양권 매도 지연(1.9%)’ 등이었다.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종전 최대치는 지난 10월(34.1%)이었다.

업계에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올해부터는 잔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한도가 더욱 줄어들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는 달리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에 대한 연 소득 비율’이기 때문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잔금 미확보로 인한 미입주 사례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잔금대출의 경우 모집공고가 DSR 시행일 전에 나왔다면, 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경되기 전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