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사장, 선분양 비판 발언
“근본책으로 보긴 어려워”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결국 공기에 쫓긴 시공업체가 부실 시공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60% 이상 지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정부에선 선분양을 넘어 사전청약까지 하는 상황에서 분양방식을 후분양제로 전환하면 수도권에선 치솟은 토지 매입비로 건설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지방에선 미분양 우려로 리스크가 커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분양, 무리한 공사 예방 효과”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공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한 결과로 후분양제가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 광주 아이파크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기에 쫓겨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공 중 양생기간(콘크리트가 굳는 기간)을 짧게 적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기존 선분양제는 공기가 늘어날 경우 추가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을 빨리 마무리하는 식으로 끝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후분양제로 바꾼다면 시공 불량으로 미분양이 날 경우 건설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준공을 늦추더라도 안전·품질 등에 공을 들이게 할 수 있다. 안전·품질에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시공사가 모두 떠안는다는 의미다.
◆현실은 사전청약까지, 문제는?
후분양제가 시공 품질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국내에서 이뤄지는 분양방식은 대부분 선분양이다.
선분양은 입주희망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공급에 유리하다. 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선분양보다 1~2년 앞선 사전청약까지 시행하고 있다.
반면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60% 이상 완성해야 하는 특성상 분양이 밀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대량 공급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총 공사비용에서 토지 매입비용 비중이 큰 수도권은 미분양이 발생할 일이 없지만 초기자금 부담이 크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의 리스크가 커 업계에서 꺼리기 때문에 후분양제를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품질이나 안전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수도권에선 초기 비용이, 지방에선 미분양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단순히 분양방식만 바꾼다면 정부가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