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증액 요청을 거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14조원 규모 추경 중 약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이런 정부 입장을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발언은 국회에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넓히고 금액도 상향하자는 논의가 나온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원포인트 추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추경 규모 유지 필요성을 언급한 뒤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미 답변드렸다고 본다. 다시 중언부언 설명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내역에 대해 “14조원 중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며 “이는 2020년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말을 앞둔 지난 14일 총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이자 역대 가장 빠른 추경 편성안이다.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당정 협의에 앞서 추경 규모를 먼저 확정·발표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다만 정부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25조~30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돈줄을 죄는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날 기재부에서 대규모로 돈을 푸는 추경을 발표하자 정책 방향이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