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근절 공약 발표… “상담센터 설치·중개사 처벌 강화”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마흔 번째 시리즈로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이 후보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 강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연계 등을 약속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의 2/3 이상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