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선 앞두고 부동산정책 부작용 보완·물가안정에 ‘안간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여당 표심을 위해 부동산정책 보완과 물가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작년 물가 고공행진이 10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고물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 등이 불안요소다.

이에 임기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는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올해 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1분기에는 동결을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선 비판이 거세다.
 

◆공공요금 동결 물가안정 도움될까

우선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설 명절 4주 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께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배추, 무, 사과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확대 방안도 설 명절 3주 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다. 올해부터는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책임지는 ‘물가 부처책임제’도 도입한다. 이는 각 부처가 소관 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단기 수급 관리와 구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특히 서민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1분기에 동결하겠다는 운용 방침을 정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2분기부터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오는 5월과 7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결국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에서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이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은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기에 정상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못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부가 대폭 올릴 것이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줄까봐 당장 올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정부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당연히 모든 물가는 시장경제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올라야 되는 건데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억지로 억누르고 막는 것이다”면서 “한전(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수조원 적자를 감내하고 지금까지 억눌려왔는데 선거 이후로는 요금이 확 올라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서 모든 공공기관 요금도 같이 오르도록 하는 것이 경기나 물가에 더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요금 동결로 물가를 억제한다는 것은 응법 처방 정도의 성격밖에 되지 않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시적으로 속도를 조금 늦추는 효과를 기대해볼 순 있으나 근본 처방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완책 빠르게 준비중

또한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작년 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유예를 해주는 방안은 그나마 세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곧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면 은퇴자가 당장 보유세 걱정은 덜게 된다.

올해 들어서도 정부는 빠르게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신규 계약을 포함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도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기간 중 1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작년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갱신 청구권으로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소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서 임대인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상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더 어려워지자 임차인을 내보내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정부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정부가 상생임대인이란 개념을 새로 만들고 실거주 요건 1년을 인정하는 당근을 제시한 것인데,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연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