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3

“尹과 정책적 경쟁 하고 싶어”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국민의힘 선대위 쇄신 등 혼란에 대해 “즐거워할 일은 아니다.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KBS 9시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인사가 선대위에서 사퇴하는 등의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 더 고삐를 죌 타이밍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게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국민들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 속에서 골라서 일꾼을 경쟁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대의정치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선대위는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소통 착오가 있었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여러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 후보는 “저는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더 나는 정책으로, 큰 실력으로, 더 높은 실력으로 더 낫게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며 “즉 경쟁의 저쪽이 불화를 겪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처럼 네거티브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 경쟁, 누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이 미래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나, 더 잘할 실력이 있나 그런 것을 경쟁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 후 분열 후유증이 클 텐데, 통합을 위해서 하는 구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결국 국가의 일이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실용적인 인재채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소위 말하면 탕평인사라고 할까. 저는 성남시와 경기도라고 하는 작은 구역이지만 탕평인사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고, 그게 성과를 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가 경영에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면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정책도 마찬가지로 가리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양도세 감면 주장 등이 ‘집 있는 사람, 세금 많이 오른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목표는 시중에 무주택자를 위해서 빨리 팔라는 것인데 중과세 중과가 되니까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70~80% 되니 팔지 못하고 갇혀버렸다”며 “6개월, 9개월, 12개월 해서 이 사이에만 탈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용한 방식으로 세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불안정한 만큼 임금 더 주자는 게 신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실에서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의 관념에 의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다. 그게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독 불안정 고용에 노출된 사람을 더 월급을, 보수를 적게 주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우 대개 불안정 노동의 보수가 더 높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계가 있으니까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게 똑같은 일을 한다면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더 줘야지 더 적게 주는 건 부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해당 제도를 경기도에서 시행 중이라고 언급한 뒤 “8000명 정도인데 연간 20몇 억씩 드는 것 같다.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보수를 더 주는 것이고 이미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수당’이라 해서 더 추가지급을 한다”며 “그런데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다. 일단은 공공영역도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도록 공공영역부터 우선 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취할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정부 발주 공사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유인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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