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 확대
지역 서점에 소비지원금 지급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규모 확대
[천지일보 경기=류지민·이성애 기자] 2022년을 맞아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이 바뀐다. 경기도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했다.
◆외국인·여성·1인 가구 위한 정책 확대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94만 4812원으로, 4인 가구는 512만 1090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130만 4900원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 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수원·용인·서남·부천·평택·시흥·포천·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에는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기간 90일 이상 경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8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돼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100만원, 의료비 100만원, 해산비 5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되면서 경제생활이 한층 더 윤택해진다. 기존에 운영하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농민·기업인 대상 지원금 지급·조례 제정
도내 농민들을 위한 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인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지역도 기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도는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홈페이지, 도보 등에 고시할 계획이다.
◆노후된 단독주택 수리·경관개선 지원
경기도는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비용은 최대 1200만원까지다.
◆문화·행정 분야에도 제도 적용·확대
내년 4월부터는 경기도 지역 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사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을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고, 공공기관 추천 226명, 담당공무원 79명을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