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반납·운수권 재배분’ 등 조건
내년 초 전원회의 심의 후 최종 결론
美·EU 등 7개 당국 심사 결과 ‘변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여를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양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의 항공운수권(슬롯) 중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고 운임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고 승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결합 여부는 7개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작년 11월 1조 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그간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항공기정비업 등 관련 시장 6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결합시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 슬롯이나 운수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독과점을 해소토록 했다. 슬롯이란 각 항공편의 특정 시간대에 대한 운항허가 권리를 일컫는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 대해 양사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혼잡공항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혼잡도 수준을 ‘Level 3’로 분류한 공항으로 인천, 런던, 파리, 뉴욕 등 주요 도시의 공항들이 해당한다.
이외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작거나 이 조치가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한항공의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말께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전원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결합 승인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태국·뉴질랜드 등 7개국은 심사를 완료했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 국가 경쟁당국이 이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공정위가 먼저 심사를 완료하더라도 외국의 심사 종료시까지 주식 취득이 불가한 상황이다.
특히 경쟁 제한성 해소 조치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기업 측이 조치 방안을 마련해오면 이에 대한 승인 여부만 판단하는 구조인 만큼 현재로선 해외 경쟁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외국의 심사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며 “(7개국의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합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 결합승인이 돼야만 주식 대금을 납입 할 수 있고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종의 잠금이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