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유 가격 차이 두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낙농업계 반발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정부가 우유 가격에 차이를 두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한다. 또 우유 가격 결정권을 가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해 이사회에 소비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대해 온 낙농업계는 대정부 투쟁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김종훈 차관 주재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윤성식 연세대학교 교수,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산업 개편안에 대해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업체가 음용유 186만 8000t을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당 1100원에 구매하고 가공유 30만 7000t을 리터당 900원 수준에서 구매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감소하지 않고 자급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업체의 가동유 구매에 리터당 100원~2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생산자(낙농가)가 반대하면 이사회를 열 수가 없다. 15명의 낙농진흥회 이사 가운데 7명이 생산자측 이사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2/3가 출석해야만 이사회를 개의할 수 있는 정관 때문이다. 개편방안은 현재 각각 1명씩인 소비자와 전문가 몫의 이사 수를 늘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해 낙농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이사들이 반발해도 이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한 차례 더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그 사이 생산자와 수요자 단체 측에서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 위원회에서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소비단체들과 유업체, 학계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차등 가격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큰 틀에서 합의한 뒤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낙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생산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국회, 청와대를 통한 투쟁으로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며 향후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종훈 차관은 “낙농산업이 발전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견을 극복하고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정부 제시안이 부족하더라도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