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식품에 11월 물가 3.7% 상승
알뜰주유소 1㎞ 이격거리 조건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선 그어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 부작용 우려”
3대 불법행위 관련 10대 대응과제 선정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대응 체계도 보강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물가가 오르고 기준금리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소비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소비자물가가 10월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3.2%)보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이 용이한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9년 11개월來 물가 최대치에 “정책수단 동원 총력대응”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10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라면서도 “전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12월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7% 오르며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 등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홍 부총리는 “10월 말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2.2%로 연간으로 한국은행(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12월 내내 서민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에 대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관리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효과 신속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현행 1㎞ 이격거리 조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이격거리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1㎞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50만명 이상 1㎞ ▲10만명 이상~50만명 미만 2㎞ ▲10만명 미만 지역 3㎞ 등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12월 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 확대 규모를 확정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물가동향을 경제중대본회의 정례 안건으로 올리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0월 산업생산·투자 지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19 돌파 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위한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 계획 없어”
아울러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다”며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서 20%p가, 3주택자에는 30%p가 중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추가되면서 중중과된 것으로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확인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
정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이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 전화·악성 앱 사전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통합 신고 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감시를 높인다.
정부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표준인증, 서비스통계 등 3대 분야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한다.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를 통해 뒷받침하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 핵심 인력 양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종합적인 청년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회의에서 내용을 보완한 후 이날 오후 별도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