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의용 “제재완화 전제 조건, 北이 대화에 응하는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 완화를 검토에 변함없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제재 완화도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입장이 같으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본다”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협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도발이나 규탄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북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 일환으로 보면 된다”며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는데,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도 이날 국감의 관전포인트였다.

정 장관은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의원님 평가와 저의 평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한 뒤,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이고, 신뢰를 구축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이고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