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값 인상에 우윳값 모니터링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한다. 최근 급등한 우윳값에 대해서도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리스크 요인을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고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3일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해 전기요금을 10월1일부터 1㎾h당 3원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철도·도로 등의 경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열차 요금,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 가격 등 모두 인상 요인이 적다는 해석이다.
이어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지방 교통요금도 연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내달 중 논의될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에도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최근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우윳값 변동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유 가격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구조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달걀, 쌀, 쇠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경우 추석 명절 이후에도 관리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추석 명절 수요에 선제 대응해 주요 성수품 가격이 하락했는데 곡물·과일류 수확기가 도래해 농산물 수급 여건이 나아지는 등 물가 상승 폭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라며 “달걀·쌀·쇠고기 등은 가격 상승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조기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달걀 값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 시장을 개설하는 등 결정 구조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유가의 경우, 시장 질서를 점검하고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서울·세종 및 6개 광역시)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강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분기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물가 상승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상방압력이 다소 둔화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