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법제화… 조선‧국힘 등 감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통해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 하겠지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 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1조 5000억원 투자해서 1800억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값 폭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환수를 토건 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 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 인‧허가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토건 비리, 토지 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