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카카오 규제 강조…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져”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21대 국회에 들어서 10여 개 발의된 상태다.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