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주택가격의 10% 수준
임대료, 시세 85~95% ‘월셋집’
정부 “집값↓ 손실로 이어져”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권을 주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하는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며, 이마저도 시세의 120% 수준의 분양가와 매월 월세까지 부담해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만 내면 10년간 거주권을 보장한다. 임대료는 일반공급 기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85% 이하로 책정된다.
누구나집은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으로 구성되는데, 무주택자이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자격만 갖추면 된다.
또 10년간 거주하면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분양가는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 적용해 상한으로 정한다.
즉 보증금은 적지만 임대료는 시세의 85~95%의 ‘월셋집’이라는 의미다. 또 10년간 임대주택에 살면 현재 시세의 120% 수준의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사업지 중 한 곳인 의왕초평은 주변의 84㎡형 아파트형 월세가 80~105만원에 형성돼있어, 특별공급을 받아 임대료가 85%까지 줄더라도 68~89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일반공급물량인 나머지 80%는 76~100만원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 월세를 더 내고 보증금을 덜 내는 방식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월세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집값 떨어지면 손해?… ‘집값 고점론’ 정부의 두 얼굴
또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집값이 올라야만 의미가 있는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재원인 기금손실은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의 경우 임대 10년 후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나눠 갖는 수익구조를 가졌다. 또 집값이 떨어질 경우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해버리면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와 시공사가 떠안아야 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줄곧 얘기했던 것처럼 집값이 고점이라면 앞으로는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집값이 시세보다 낮아지면 누구나집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유령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 김병기 팀장은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는 집값이 하락한다고 했지만, 결국 시세가 앞으로도 오를 것이란 ‘신호’를 던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이라 공공성을 띄어야 하지만, 수익사업의 성향이 짙어졌다”면서 “10년 후에 정부가 이득을 보고 팔겠다는데,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단지가 들어서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지역에선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공임대단지가 들어설 경우 항상 지역민의 반대가 있었다. 정부가 이들과 어떻게 협상할지도 주목할 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