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정책 전환’ 좌담회
코로나로 최대 2470만명 실직
경제·고용·돌봄 등 영역서
국가 선제적 역할 강화 주문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엔데믹(endemic)’ 시대가 올 것을 고려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오전 ‘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인 ‘팬데믹’ 시대에 들어섰다.
최근 델타·뮤와 같은 변이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심각하고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해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가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염병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돼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 정책의 국가 책임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을 넘어서 ‘엔데믹’시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에 대응 또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환경의 변화로 고용과 소득의 위기를 꼽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격한 통제정책이 이뤄지는 것이 방역에는 효과적이나 소비와 생산 활동 모두를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시킨다며 이는 고용의 축소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최소 530만명에서 많게는 2470만명까지 실업자를 증가시켰다. 한국의 경우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취득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1차 대유행 직후인 2020년 3~5월 중 전년 대비 각각 15.6%, 21.3%, 18.2% 감소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아동 일상을 돌봄과 교육활동 등으로 채워오던 사회적 체계가 마비되는 ‘돌봄 위기’, 팬데믹에 의한 고용·소득·돌봄위기와 그에 따른 다양한 위험요소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는 등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균등한 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팬데믹 시대에 정부가 보여준 대응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대응으로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및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경제·고용·돌봄·소득보장 등의 영역에서 국가의 선제적 역할 강화 ▲일시적이 아닌 주요 사회 정책적 대응의 제도화에 집중 ▲확장된 국가의 역할에 맞는 확장적 재정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공공정책학 교수는 “모든 사망을 원천 봉쇄할 만능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면 당장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방역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이를 막으려는 노력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 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