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6→1.8%로 올려
정부, 재정건전화 방안 확정
예산도 ‘1조 3000억원’ 투입
지출 급증에 재정 악화 심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 부담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상분은 노동자·사업주가 각 0.1%p씩 부담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고안·직능) 계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한다. 고안·직능 계정으론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 지원 사업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에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인상한 바 있다. 당시에는 1.3%에서 1.6%로 올렸다.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8%로 오르면 2년 9개월 만에 인상 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인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말에는 4조 7000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7조 9000억원을 빼면 3조 2000억원 적자가 될 전망이다.
실업급여 계정을 살펴보면 올해 말 예상 적립금은 4조원으로 추산된다.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오는 2023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출액이 급증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면서 기간도 확대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급액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조 4000억원)대비 45.3%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안·직능 계정의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됐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지난 2019년 보험료율 인상 조치 등으로도 지출액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 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등을 통해 기금 재정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