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국가지출 200조나 늘어
양극화 83조·탄소중립 12조
3년째 확장재정, 복지예산 첫 200조 돌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도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상 첫 600조 돌파이며, 총지출 규모는 4년 만에 200조나 늘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 4천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을 감행했다. 3년째 확장재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한다는 게 정부가 밝히는 확장재정의 배경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는 사상 첫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8년 428조 8천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는 내년 604조 4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4년 만에 200조원이나 지출규모를 불렸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 상회했다.
정부는 양극화 대응에 총 83조 5천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값 등록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 5천억원을 지원한다.
이 여파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 7천억원을 기록한다. 이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반면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1조 8천억원만 배치했다.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과 금지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액은 전체 100조 이상 추정되는 가운데 1%도 안되는 금액만 배치했다.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 6천억원 등을 배치해 방역 예산으로 총 5조 8천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 5천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천억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 6천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계속된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는 의미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 된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 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 6천억원으로 34조 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