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입법 폭주’ 나선 與… 국민의힘·정의당 “저지 총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법안 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5일 본회의 상정은 변함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여론전에도 나섰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저희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해서 법안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찬성하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주요 언론 대부분은 반대 입장만 목소리가 크게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나왔잖나”라며 “그런데도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무소불위 집권여당, 입법폭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계획인 가운데 여야가 이날 본회의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반을 두고 자정까지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론재갈법을 강행 통과시키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한 정당으로 취급 받을 것이고, 민주당 후보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와 함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약육강식 정글로 전락시키는 게 누군지 자성하길 바란다”면서 “마지막까지 언론자유를 지키고 언론개혁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