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추경예산안 제출
방역·재해 대비 예산 부재 지적
기재부1차관 “국회 결정 고려해야”
제354회 임시회서 심의 예정
[천지일보 경기=류지민 기자]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민생안전을 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제3차 추경예산안은 지난 추경예산 32조 4624억원보다 5조 401억원이 늘어난 37조 5025억원으로 일반회계 4조 9881억원, 특별회계 520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초과세입 1조 7000억원과 국고보조금 2조 9378억원, 세출구조조정 및 2020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205억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편성안 중에서는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예산 2조 6640억원과 함께 정부 정책 보완 확대 차원에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예산 4390억원을 편성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 등의 효과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는 1752억원,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에 992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611억원,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370억원, 일자리 관련 사업비 569억원, 국지도 건설 등 주요 도로 건설 및 확·포장 공사 864억원, 지방하천정비 사업 66억원 등이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3차 추경예산 편성에 방역 예산 부재를 지적하고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추경예산에는 재난기본소득 예산 4190억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611억원이 편성됐다”면서 “경영위기의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는 370억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는 고작 66억원을 편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거리두기 정책 연장으로 손해 보는 도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번에 편성된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이상 기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도 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 26%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도지사의 대선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위해 쓰고 표심을 얻는 것은 선출직 공무를 지위와 권리로 생각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지사직을 이용한 홍보를 중단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제1차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회 결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제출한 제3차 추경예산안은 오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다가오는 도의회 임시회 심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