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제헌절 메시지서 文 비판… “대통령제 ‘제왕적 운영’이 문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헌법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 정신을 그대로 실현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정치와 관련해 정리된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하루 일정을 비우고 자택에 머물며 발표 원고를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이 많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개헌론’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저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